-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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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채이배 등 38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설비의 제원 및 성능 등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의 실시장소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응시자 모두가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승용 등 12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요원 배치뿐만 아니라 근무수칙에 대해서도 안전·위생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영장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황주홍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였으나 해당 설치희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 표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되도록 간주하지 않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지체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7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심의 의결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대표성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국회가 추천을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분사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거리에서 발사하도록 하고,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물포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동의방식을 추가하되 본인의사 재확인에 관한 기술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근의 기술적 발전을 법률에 반영하고(안 제731조제1항),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방식 역시 통일성 차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2.7%로 하향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사업추진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4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바닥권 수준으로 추락한 회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9개 사업연도 중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 차례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지정감사제도를 9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등 회계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함 채이배 등 12명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 되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함 신상진 등 10명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조차 은폐되는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함 강병원 등 17명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7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해당분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여 누리과정만의 별도 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정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유성엽 등 13명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하고자 함 유성엽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기죄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사기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사기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3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등 5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측정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와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함으로써 정부적 차원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초 과학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수준인 중소 사업자를 제외한 대규모사업자의 임원급 CISO 선임, 정보보호 업무 외 겸직 금지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7호)에서 공원보호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 등 13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서 A값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중지하고 가입이력을 더 쌓아 장래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설비 설치비용의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한 사익편취만을 제한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3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보충역의 폐지 등 병역자원수급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전동의를 받도록 개선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1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대상이 되는 조치명령에 원상복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9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고, 이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4명 -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4대강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농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36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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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5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6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4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 노인 등 체육소외계층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전형료의 반환기한 등 금전적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치원의 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임과 동시에 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함으로써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임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3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청년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 대상을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서 단체표준 등록, 단체표준 적합 제품ㆍ서비스를 인증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의 혜택을 정조합원과 정회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금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대비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를 제외한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22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수령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이용주 등 19명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39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4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주거비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수수료, 조경유지비, 공동 전기료 및 난방비 비용을 지원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