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여권의 발급?재발급의 거부 요건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로 한정 해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국내 또는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범죄를 행한 후에 국외에서 도피 중인 요건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적용상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문리해석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같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재발급의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재 여권의 발급?재발급의 거부 요건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로 한정 해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국내 또는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범죄를 행한 후에 국외에서 도피 중인 요건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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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