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를 실내에 설치하면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상시에 강화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버스 내 반대방향이나 뒤쪽에 비상구의 설치 의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