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9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주무관청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청 당일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주무관청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청 당일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음.

해외 입법례를 볼 때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은 준칙주의나 인가주의 또는 자유설립주의를 취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가장 많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인가주의로 개정해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32조, 제38조, 제42조, 제46조 및 제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