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임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는 2007년 11월 시행되어 2008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현재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차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영유아 건강검진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검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4년 기준으로 평균 70%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만 4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의 수검율은 6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7회 이상의 서면, 전화고지, 메일링서비스 등 안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모, 검진병원 접근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임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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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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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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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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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