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음. 향후 초·중·고등학교 전 과목의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각 학교에 부과되는 과도한 전기요금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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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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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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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