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9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였으나 해당 설치희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사업주체가 유치원의 대지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내용처럼 유치원의 대지만 확보되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시점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유치원 대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이에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였으나 해당 설치희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제95조제1호, 제99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