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대상 시설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1식 급식단가는 3,500원, 아동양육시설 등의 1식 급식단가는 2,342원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실시되는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임.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은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소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요보호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기에 그 지원수준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