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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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1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의 근무경력자를 퇴직 후 검사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 김종회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현행 표준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최근 3개년도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한 실효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채이배 등 19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채이배 등 17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 채이배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여 일부 고소득 지배주주에게 집중되는 세제 혜택을 없애고자 함 채이배 등 18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성식 등 3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박준영 등 3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현 등 3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과표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함 김성식 등 3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김성식 등 33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식 등 32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거주 공간 중 발코니 및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시설, 배수구 등이 위치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 등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 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장소 밖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함으로써 선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선원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1명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출계정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등·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일부라도 기여하고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표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은 폭염, 대설 등 기상현상과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봉사활동 문화를 만들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도 마땅히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25명 -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정동영 등 38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3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실무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토록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며,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2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법한 국가·공공기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4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0명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수준 평가,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9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해당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규정하여,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과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의 연구활동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국제항해선박과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6명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치과의 보철, 보청기 구입과 백내장의 수술 등을 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담배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도자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3명을 지정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에서 CNG 노선ㆍ전세버스로 확대하고자 함 손금주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김정우 등 18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진 등 13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경쟁제한적 기업결합·부당한 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보복조치·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채이배 등 16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11명 -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만큼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김해영 등 2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FTA농어업법의 해당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 기준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대부업법상의 해당 규정의 경우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코자 함 김관영 등 16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5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고용보험법」상의 해당 사업의 경우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코자 함 김관영 등 16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5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관한 적용은 현행 5조원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조원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호출자·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에 대한 공시는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유통산업발전법」상 해당 사업 제한의 경우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기업활력제고법상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3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