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이 17%로, 19대에 비해 1.3%p 증가한 수치임. 이는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평균인 22.6%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치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그나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능했음.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당선자가 3.2%에 불과했으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지역구 여성할당 권고조항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룬 결과 현재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5.3%로 증가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50%인 여성대표성을 목표로 한 성평등한 의회 구성에는 요원한 실정임.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무효의 벌칙규정이 있으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음.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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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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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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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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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