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9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등·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안전점검 및 계약서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등의 규모가 커져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점검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집행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등·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마목 신설, 제2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호·제2호 신설, 제9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22), 같은 법률명(공동주택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