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최근 3개년도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한 실효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장차 복지수요의 증대는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증세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책임추궁, 세출구조 개선, 각종 특혜성 조세감면 정비,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제고와 더불어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그러나 증세를 논의하기에는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강력한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하며, 또한 이러한 반발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음. 그렇다고 강력한 조세저항을 이유로 증세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따라서 국민 개인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정확히 인지하여 현재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추가 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증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최근 3개년도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한 실효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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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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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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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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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