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은 폭염, 대설 등 기상현상과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의 장이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수업일수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수업시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관할청이 휴업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재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청은 폭염, 대설 등 기상현상과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6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