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에 공무원의 비상소집 및 이동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업을 명하거나 직접 휴원ㆍ휴교 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재난을 총괄ㆍ조정하는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휴업명령 등에 관여할 제도적 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21),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