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7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수준 평가,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관련하여 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분식회계 당사자에 대한 현행법의 미온적 제재와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수준 평가,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불이행시 그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함(안 제5조의2 및 제20조의2제4호？제5호 신설).
나.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임한 임원에게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16조제3항？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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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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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