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4년 기업의 이익 중 미환류되어 사내에 비축된 금액을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은 정부의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배당을 늘리는 데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

실제로 2015년 상장사의 총배당금액은 전년 대비 33.1%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5.2%로 전년대비 0.6%p가 하락하였음. 또한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역시 2015년 265만 6,900원으로 전년대비 0.92%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국민들의 소득증진과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안 제5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