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4년 기업의 이익 중 미환류되어 사내에 비축된 금액을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은 정부의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배당을 늘리는 데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
실제로 2015년 상장사의 총배당금액은 전년 대비 33.1%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5.2%로 전년대비 0.6%p가 하락하였음. 또한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역시 2015년 265만 6,900원으로 전년대비 0.92%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국민들의 소득증진과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안 제5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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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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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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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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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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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