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사의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언론사로 하여금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덕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고,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같은 보다 약한 수단으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13헌가8).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3항 및 제256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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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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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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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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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