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여 일부 고소득 지배주주에게 집중되는 세제 혜택을 없애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법인의 수와 배당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현금배당 총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함.
이와 같이 배당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지배주주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현행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르면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은 지배주주 일가는 대부분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 38%(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시 31%)를 적용받아야 하나, 분리과세 세율 25%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갖춘 5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억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거두게 될 대주주는 47명이며, 상위 10명의 절세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도입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대로 ‘부자감세’ 기능을 하며 조세정의를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여 일부 고소득 지배주주에게 집중되는 세제 혜택을 없애고자 함(안 제104조의27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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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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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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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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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