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4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봉사활동 문화를 만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에 따라 학교나 직장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그 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봉사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는 것을 내세워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부당하게 봉사활동에 참가시키거나 그 참가를 알선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봉사활동 문화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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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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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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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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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