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0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담배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조사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년)에 따르면 남학생흡연율(중1∼고3)은 2007년 17.4%에서 2014년 14.0%, 2015년 11.9%로 감소하고 있음.
다만 최초 흡연 시작 연령은 2007년 14.0세에서 2015년 13.6세로 저하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남학생흡연율은 2014년 20.8%에서 2015년 18.3%로 낮은 감소율을 보였음.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수명 단축 효과는 커서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4년의 수명이 단축되는 반면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8년이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바 청소년 흡연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임.
연초 담뱃세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층을 공략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의 담배제품 접근성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를 개비 또는 소량단위로 제조？판매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역행하는 것임.
따라서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담배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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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