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조원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호출자·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에 대한 공시는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집단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는 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그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정기준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현행 5조원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호출자·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에 대한 공시는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9조?제10조의2?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 및 제13조,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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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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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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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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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