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경쟁제한적 기업결합·부당한 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보복조치·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범죄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및 인지수사가 제한되고, 오직 공정위만이 독점적으로 고발권을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행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반시장범죄에 대해 형사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2013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조사권한 부재 등 현실적 문제로 고발요청권 행사가 미진하여 ‘전속고발권 폐지’라는 당초 법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경쟁제한적 기업결합·부당한 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보복조치·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7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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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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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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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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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