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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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시험을 유출한 출제위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제공한 강사 등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시험 출제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5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 및 견제와 법무행정의 전문화 강화 등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하여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유·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약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약 등의 효력에 대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금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헌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위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황주홍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위탁 및 도급 등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2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공장형 또는 방목형)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5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함 진선미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검정을 받지 않는 농업기계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4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조사·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자 함 문미옥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자 함 문미옥 등 15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기본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58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휴가(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방위사업법」제정(2006년)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규정한 바,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3개임을 감안할 때, 이에 맞추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추천을 2명에서 3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23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45명 -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4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 시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이나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등 사학비리의 직접적인 당사자들만이라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정상화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고자 함 박경미 등 35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1명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악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4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률을 보완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보세판매장 설치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에 거짓의 기재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8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8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8명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고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4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박재호 등 7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써 혹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시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사회 인식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불어 사업 실패자에 대한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취약한 근로조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2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0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3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컨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법률이 정한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성매매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함 김관영 등 1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 자 함 김태흠 등 14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채이배 등 20명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 및 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 하고, 지분요건 판단시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수혜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간접지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 등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2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 또한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일한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 함 김기선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은 미흡한 실정인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등 12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이 5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할 때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출자내역 등이 공시되도록 함 채이배 등 1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입주민으로부터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50명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2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