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 및 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 하고, 지분요건 판단시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수혜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간접지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 등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3년 법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대상 회사와 비규제대상 회사의 합병, 회사분할을 통한 소유구조의 간접화, 규제대상 지분율요건 미만으로 주식 매각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로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규제가 미흡하게 도입됨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 한하여 적용되고,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규제대상의 범위 자체가 넓지 않고, 이마저도 기업들이 간단한 사업조정 내지 지분율 조정만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 및 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 하고, 지분요건 판단시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수혜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간접지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 등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단일화(안 제23조의2제1항).

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다.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인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거래에 관하여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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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