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8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악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ons Zone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한 후 수도권에서 운행하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공해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여 운행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이 인접국가의 오염물질 영향과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악화되고 있고, OECD 국가의 대도시와 비교해볼 때도 1.4배에서 2.9배 정도 높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악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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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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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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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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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