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헌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위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계와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음.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임에도 매번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만 있었을 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추진한 바가 없음.
헌법의 개정은 통치구조에부터 시작해 국민의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러한 과업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회법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헌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위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헌법 개정안 준비 및 발의 또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헌법개정을 위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특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