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정횟수가 과거 1년 간 3회∼23회인 업체들에 대해 직접 조사처리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하였고, 과거 3년 간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조차 반복하여 조정의뢰를 해왔음이 드러났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정횟수가 과거 1년 간 3회∼23회인 업체들에 대해 직접 조사처리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하였고, 과거 3년 간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조차 반복하여 조정의뢰를 해왔음이 드러났음.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이유로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상습법위반사업자는 분쟁조정제도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지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원사업자가 상습법위반사업자이거나 과거 1년 간 3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4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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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