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이 5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할 때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출자내역 등이 공시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경제규모의 확대 등 기업환경과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단순히 지정 기준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음.

다층적인 규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지정 기준만 상향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의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부담은 줄여주는 한편, 반대로 더욱 규모가 커지고 막대한 경제력을 지니게 된 초대형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유하게 된 더욱 막대한 영향력에 알맞은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할 것임.

특히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들이 해외계열회사나 친족분리된 기업들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계속됨.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적절한 규제를 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자산총액이 5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할 때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출자내역 등이 공시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3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