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7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감찰 기간이 현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돼 있어 해당 신분관계 성립 전 비위행위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덧붙여 감찰대상에 포함되는 신분관계 성립 이전부터 감찰대상이 되는 비위행위가 관련됐을 소지를 배제키 어려움.

이에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2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