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7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감찰 기간이 현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돼 있어 해당 신분관계 성립 전 비위행위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덧붙여 감찰대상에 포함되는 신분관계 성립 이전부터 감찰대상이 되는 비위행위가 관련됐을 소지를 배제키 어려움.
이에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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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