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 또한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일한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시각장애인의 투표참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습득에 제한이 크다는 점임. 이에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점자문서는 활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함. 그로 인해 후보자는 제한적인 내용만을 선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또한 온전히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 또한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일한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 함(안 제6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