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9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공유수면에서의 각종 재난ㆍ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5명 중 23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3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8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