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도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가계약, 불법다단계 하도급 계약, 추가비용 등의 전가, 부당한 위탁취소, 장기간의 하자담보책임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음.

하지만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하수급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신설).

다.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에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추가함(안 제14조 제1항).

라. 하도급이 포함된 계약에 대한 감독 및 감독조서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16조 제6항, 제7항).

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부정당업자 대상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31조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