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보세판매장 설치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세판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및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을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입국·경유하는 지역이면서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한 곳에 중소규모의 보세판매장이 설치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내용이 보세판매장 설치 심사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통시장 인근에 중소규모의 보세판매장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보세판매장 설치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3항 각 호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