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강아지 생산공장의 실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린 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1년에 수회에 걸쳐 강제로 임신하게 하고 강제로 출산하게 하고 있으며, 생후 2개월 이후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 이전에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강아지 생산공장의 실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린 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1년에 수회에 걸쳐 강제로 임신하게 하고 강제로 출산하게 하고 있으며, 생후 2개월 이후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 이전에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 및 출산 이외에는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며, 동물에 대한 시술은 수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면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 또는 제11조제2항에 위반하여 출산된 동물은 판매할 수 없음(안 제9조의2제1항).

나. 생물학적 임신·분만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분만 이외의 방법으로 동물을 강제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킬 수 없음(안 제1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