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직장가입자 본인과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인 사람에게는 나이 제한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직장가입자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인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검진 실시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를 차등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률에서 건강검진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입법의도가 현행과 같은 차등 실시를 규정하려던 것이라고 볼 근거 또한 없음.
이에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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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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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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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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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