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아시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사업은 호텔업, 카지노업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융ㆍ복합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2016년 8월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통하여 최적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인바, 새만금사업지역에 복합리조트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호텔업,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네 종류 이상 경영하는 사업(이하 “복합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63조제1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복합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총 투자금액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등 허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음(안 제63조제4항).
다. 복합관광사업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허가를 받은 복합관광사업에 포함된 관광사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함(안 제63조제9항).
라. 복합관광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복합관광사업자가 경영하는 카지노시설에 내국인의 입장을 허용함.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 이용자에 대한 입장일수의 제한 또는 입장료의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63조제11항).
마. 복합관광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의 개발과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안 제63조제1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