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그 심사결과가 부실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인지결산서의 심사결과에 따라서도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4조제2항).
나.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1항 신설).
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보받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심사결과 내용을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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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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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