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장염으로, 현행법에 따른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의 일종임. 그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8,676명에 달하고, 이 중 90% 이상이 10세 미만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유아에 대하여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지 않아 영유아의 장염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