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대부업법의 제정 이후 불법사금융의 양성화, 7등급 이하 서민대출시장의 확대, 연 200%에 달하던 초고금리가 양성시장에서 근절되는 효과를 얻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부업 금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7.9%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이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국민의당 4
  • 무소속 1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