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선거기간 중 불가피하게 18시 이후 선거사무원 교체 신고 등 각종 신고·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 때문에 행정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