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에 거짓의 기재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처럼 부실기업이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임원에게 대규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도한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임원의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의 환수 등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에 거짓의 기재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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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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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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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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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