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8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60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市)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하여 기존 읍?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을 개선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市)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기존의 읍?면 지역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음.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도농 복합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시(市)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 60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市)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하여 기존 읍?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