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8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장소 밖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흡연 및 간접흡연은 시력감퇴, 후두염, 알레르기, 두통, 현기증, 폐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흡연에 의한 국민건강 폐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도시공원과 같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장소 밖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정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함(안 제4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