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8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모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명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둔 취지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ㆍ장애인 보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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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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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