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종류의 하나로 되어있으나, 다른 자연공원과 그 성격과 보호·관리 체계가 상이하여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그 인증만을 하고 있을 뿐임.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이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고, 이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2장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