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9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를 제외한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를 제외한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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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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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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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