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6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대상이 되는 조치명령에 원상복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사중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73조(벌칙)에서는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수범자가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되는 조치의 유형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면이 있음.
한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협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처벌대상이 되는 조치명령에 원상복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안 제75조의2 및 제7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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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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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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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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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