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광호텔 등에는 현행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외국 관광객 등의 숙박시설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거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광호텔 등에는 현행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외국 관광객 등의 숙박시설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거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될 수 있음.

또한 현행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은 관광법, 관광학 등의 과목만을 치러 안전과 응급상황 대처 교육이 부재함. 따라서 기존 관광종사원에 대한 응급대처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는 관광객의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도록 하는 등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종사원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응급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9조의2 및 제39조신설, 안 제38조 및 제8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당 2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