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에도,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로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인소비자의 권익보호나 피해구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노인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5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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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