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주요 원인별 추진 과제에서 컨트롤타워로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서 두도록 하고,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령상 기구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일례로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평가단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보조사업평가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